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18조 (공제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공포 · 2026-09-0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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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17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25조의17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제사업의 범위

2.공제계약의 내용

3.공제금 및 공제료

4.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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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공제규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