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1조 (출연금의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공포 · 2026-09-0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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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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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출연금의 지급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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