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9조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0-02-23 · 시행 9999-12-3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각 지방법원장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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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