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제7조 (업무검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지방법원장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및 지방법무사회의 업무검열은 지방법원장이 소속 5급 이상의 자에게 명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검열은 별지 1과 별지 2의 착안점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업무검열의 명령을 받은 자는 검열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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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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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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