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요청에 의한 상품 설명 콜백 허용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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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및 보험업 감독규정 제4-14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관련 내용은 Outbound Call 또는 메일 발송이 불가

*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방법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10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 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① (생략)

② 영 제40조제3항, 제4항, 제8항에서 "점포"란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라 한다)의 본점 또는 제4-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점으로서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정한 당해 금융기관의 본질적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ㅇ 고객이 보험상품에 대해 궁금하여 전화하더라도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어 직접 지점에 내점하여 담당직원에게 설명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함

□ (건의내용) 고객이 지점으로 보험상품 내용을 문의시 지정된 판매인이 고객에게 다시 전화하여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아웃바운드 영업 허용범위의 확장문제는 은행의 광범위한 판매망(지점)을 활용한 모집시장의 급격한 잠식, 쏠림 현상과 보험대리점 육성 저해가 우려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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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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