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1.삭제<2020.3.24>
2.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3.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4.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5.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6.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비슷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해당 금융기관이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등을 받는 자가 그 금융기관이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등을 받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릴 것
2.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3.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해당 금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자금지원 및 보험료 등의 예탁을 요구하는 행위
2.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3.그 밖에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제3항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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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 함께 인용은행법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 함께 인용은행법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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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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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0건
전체 20건 →방카슈랑스 외부 현수막 제작 및 간판제작
단순히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의 문구를 간판이나 현수막에 기재하는 것은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제4호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목돈을 만드는 저축보험”이라는 표현은 보험상품 본연의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저축 기능을 강조하면서 저축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00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방카슈랑스 외부 현수막 제작 및 간판제작
단순히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의 문구를 간판이나 현수막에 기재하는 것은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제4호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목돈을 만드는 저축보험”이라는 표현은 보험상품 본연의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저축 기능을 강조하면서 저축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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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명보험에 대한 보험업법 제 100조 예외적용 가능 여부 질의
보험업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을 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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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명보험에 대한 보험업법 제 100조 예외적용 가능 여부 질의
보험업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을 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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