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관련 업무보고서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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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은 각 계정별로 자산운용 한도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동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

ㅇ 그러나 금감원 업무보고서*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대해서도 자산운용 한도 현황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혼란

* AH091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현황

□ (건의사항) AH091 업무보고서에서 변액보험 특별계정 부분은 삭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26호]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108조제1항제4호*의 특별계정자산에 대해서도 자산운용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변액보험 특별계정도 이에 해당하므로 현행과 같이 자산운용 한도 현황 작성 필요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에서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해야 하는 보험계약들을 정의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3.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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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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