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42 비조치의견

신탁재산 체납정보 제공 관련 제도 개선

자산운용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 (건의배경)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한도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함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시 신탁사 체납으로 표시하여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ㅇ 이에 따라, 신탁업자는 모든 계약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각종 인허가 제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제한 등 문제 발생

□ (건의사항) ①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신탁사 체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②신탁재산의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지자체 등이 신탁사의 고유재산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지방세법 등 위반에 해당함을 지자체에 명백히 안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및 제66조

□ 현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납세의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신탁업자가 자신의 본질적 납세의무와 무관한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편,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관련 체납정보가 신용평가기관 등에 제공됨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법개정 논의와 별론으로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협의 결과를 금투협회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