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①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 특별징수 불이행범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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