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5조 (담보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채 또는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담보의 종류지방자치단체확실하다고장이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등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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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금전
2.국채 또는 지방채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납세보증보험증권
5.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토지
7.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2. 조문 관계도
지방세기본법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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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상 이율 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 규정은 민법상 법정이자 규정의 특칙이어서 민법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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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채 또는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지방세기본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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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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