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법인 소속 외부 선임계리사에 대한 책임귀속 명확화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계리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외부 선임계리사를 선임

ㅇ 선임계리사 업무수행 과정 중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과 소속 법인간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

ㅇ 또한, 외부 선임계리사는 개인 자격으로 등록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책임 범위 귀속 여부도 불명확

□ (건의사항) 계리법인 소속 외부 선임계리사에 귀속되는 명확한 책임 범위 설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81조, 제184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5조

판단 이유

□ 보험업법령에서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등을 검증?확인을 담당하는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ㅇ 선임계리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선임 또는 해임절차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음

□ 보험회사와 선임계리사간의 관계 외에 선임계리사와 소속된 계리법인간의 관계는 보험업법령에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계리사·계리법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