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184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피인용 12 · 권역 1

← §183 §184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

①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181
보험업법 §184의3
보험업법 §44
… 외 4건

7건
6~15회

②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정한 보험계리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험업법 §204(→1호)
보험업법 §206(→1호)
보험업법 §208(→1호)

3건
3~5회

④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그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임계리사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2.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선임계리사가 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제19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

⑤

삭제 <2022.12.31>

—

⑥

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⑦

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31> 1.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2.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3.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피인용 — 이 §18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건

항·호 단위 매핑 12건

조 단위 0건

§184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81 보험계리	1	0.5	인용
보험업법	§184의3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1	0.5	인용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2	0.4	준용>인용
보험업법	§204 벌칙	1	0.3	cites
보험업법	§128의2 기초서류 관리기준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206 병과	2	0.09	인용>cites
보험업법	§208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184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204 벌칙	1	0.3	cites	1
보험업법	§206 병과	2	0.09	인용>cites	1
보험업법	§208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1

§184 ⑦ 제7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209 과태료	1	0.3	cites
보험업법	§76 국내 대표자	2	0.24	준용>cites

발신 인용 — §18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92		1	0.5	인용
보험업법	§131	1	2	0.4	인용>준용
보험업법	§133		2	0.4	인용>준용
보험업법	§134	1	2	0.4	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184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17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5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2e-05	17
★ 2	보험업법	§169	보험금의 지급	1e-05	4
★ 3	보험업법	§121의2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1e-05	2
·	보험업법	§168	출연	0.0	4
·	보험업법	§189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0.0	4
·	보험업법	§184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0.0	4
·	보험업법	§162	조사대상 및 방법 등	0.0	2
·	보험업법	§128의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0.0	3
·	보험업법	§20	조직 변경	0.0	1
·	보험업법	§121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0.0	3
·	보험업법	§132	준용	0.0	2
·	보험업법	§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0.0	1
·	보험업법	§9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0.0	3
·	보험업법	§9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0.0	3
·	보험업법	§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0.0	1
·	보험업법	§128의2	기초서류 관리기준	0.0	1
·	보험업법	§163	보험조사협의회	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