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181 (보험계리)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보험협회·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 피인용 7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1조(보험계리)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209

2건
1~2회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204
보험업법 §206
보험업법 §208

3건
3~5회

②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이를 검증 및 확인하는 등 보험계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보험업법 §128의2
보험업법 §76

2건
1~2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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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5건

조 단위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204 벌칙	1	0.3	cites
보험업법	§206 병과	2	0.09	인용>cites
보험업법	§208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128의2 기초서류 관리기준	1	0.5	인용
보험업법	§76 국내 대표자	2	0.24	준용>cites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1	0.8	준용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84	1		1	0.5	인용
보험업법	§192			2	0.25	인용>인용

보험협회·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 cluster_id C0031.W · §181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4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175	보험협회	2e-05	26
★ 2	보험업법	§22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1e-05	9
★ 3	보험업법	§181	보험계리	0.0	4
·	보험업법	§130	보고사항	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