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72 비조치의견

FX마진거래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홍콩법에 따라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로 해외선물사와 FX마진거래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홍콩법에 따라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FX마진거래를 중개하는 행위이므로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FX 마진거래 관련 법령 질의

판단 이유

,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 제3조,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를 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또한, FX마진거래의 투자중개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획득한 금융투자업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