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규정에 의거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 ⅰ)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 ⅱ)부동산투자회사법에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보험업법 제109조 및 제115조에 의거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등을 얻어 자회사 소유가능 - 보험업법 제115조 제1항에서의 “자회사”가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 및 제6호의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인지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보험업법 제109조,제115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 및 제6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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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7-15보험업법 제11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7-15보험업법 제115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7-15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