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59 (「상법」 등의 준용)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상법」 등의 준용·「상법」의 준용 · 피인용 7 · 권역 1

← §58 §60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보험업법 §197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 외 4건

7건
6~15회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및 제408조를 준용한다.

—

③

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및 제4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31>

—

피인용 — 이 §5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7건

§5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97 벌칙	1	0.8	준용
보험업법	§209 과태료	1	0.8	준용
보험업법	§76 국내 대표자	2	0.64	준용>준용
보험업법	§206 병과	2	0.4	인용>준용
보험업법	§199 벌칙	2	0.24	cites>준용
보험업법	§201 벌칙	2	0.24	cites>준용
보험업법	§205 미수범	2	0.24	cites>준용

발신 인용 — §5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보험업법	§33			1	0.8	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3			1	0.8	준용
보험업법	§32	2		2	0.64	준용>준용
상법	§362			1	0.5	준용
상법	§363	1		1	0.5	준용
상법	§364			1	0.5	준용
상법	§365	1		1	0.5	준용
상법	§382			1	0.5	준용
상법	§383	2		1	0.5	준용
상법	§385			1	0.5	준용
상법	§386			1	0.5	준용
상법	§388			1	0.5	준용
상법	§394			1	0.5	준용
상법	§399	1		1	0.5	준용
상법	§186			2	0.4	준용>준용
상법	§302	2	5	2	0.4	준용>준용
상법	§317	2	3	2	0.4	준용>준용
상법	§324			2	0.4	준용>준용
상법	§335	1		2	0.4	준용>준용
상법	§335의2	1		2	0.4	준용>준용
상법	§335의3	1		2	0.4	준용>준용
상법	§335의7	1		2	0.4	준용>준용
상법	§340의3	1	5	2	0.4	준용>준용
상법	§356		6	2	0.4	준용>준용
상법	§360의5	1		2	0.4	준용>준용
상법	§366			2	0.4	준용>위임
상법	§397	1		2	0.4	준용>준용
상법	§397의2	1		2	0.4	준용>준용
상법	§398			2	0.4	준용>준용
상법	§402			2	0.4	준용>위임
상법	§403			2	0.4	준용>준용
상법	§415			2	0.4	준용>준용
상법	§416			2	0.4	준용>준용
상법	§451	2		2	0.4	준용>준용
상법	§461	1		2	0.4	준용>준용
상법	§462의3	1		2	0.4	준용>준용
상법	§464의2	1		2	0.4	준용>준용
상법	§466			2	0.4	준용>위임
상법	§467			2	0.4	준용>위임
상법	§469			2	0.4	준용>준용
상법	§513	2		2	0.4	준용>준용
상법	§516의2	2		2	0.4	준용>준용
상법	§522의3	1		2	0.4	준용>준용
상법	§343	1		2	0.25	준용>인용
상법	§346	3		2	0.25	준용>인용
상법	§360의22			2	0.25	준용>인용
상법	§363의2	3		2	0.25	준용>인용
상법	§368의4	1		2	0.25	준용>인용
상법	§374의2			2	0.25	준용>인용
상법	§393	1		2	0.25	준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상법」 등의 준용·「상법」의 준용 · cluster_id C0031.A · §59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59	「상법」 등의 준용	1e-05	8
★ 2	보험업법	§73	「상법」 등의 준용	0.0	2
★ 3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