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자의 망분리 시행 여부에 대한 질의

「전자금융거래법」 은 소관 금융법에 따른 금융회사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소관 금융법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 투자업자를 금융회사로 포함하고 있고 금융투자업자에는 투자자문업자가 포함되므로 ,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고 , 이를 구 체 적으로 규정한 「전자금융 감독규정」 에 따라 망분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

다만 ,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 지 않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 3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망분리 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