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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①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2.6.1>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5.22>
피인용 — 이 §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10 | 1 | 0.5 | cites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4 | 1 | 0.5 | cites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5 | 1 | 0.5 | cites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6 | 1 | 0.5 | cites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7 | 1 | 0.5 | cites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9 | 1 | 0.5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10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7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9 | 1 | 0.3 | cites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4의2 | 2 | 0.25 | cites>인용 | ||
| 정보통신망법 | §2 | 1 | 1 | 2 | 0.15 | cites>인용 |
| 중소기업기본법 | §2 | 2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8 | 2 | 0.15 | cites>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1 | 1 | 2 | 0.15 | cites>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2 | 2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 cluster_id C0032.N · §5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6 | 114 |
| ★ 2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31의18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 8e-05 | 5 |
| ★ 3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5 | 전자문서의 보관 | 7e-05 | 48 |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6e-05 | 42 |
| · | 해양경찰수사규칙 | §11 |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2e-05 | 5 |
| · | 수표법 | §31 |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 2e-05 | 5 |
|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6 |
| · | 경찰수사규칙 | §108 | 불송치 결정 | 2e-05 | 7 |
| · | 전자서명법 | §9 | 인정기관 | 2e-05 | 8 |
| · | 전자서명법 | §10 | 평가기관 | 2e-05 | 8 |
| · | 상법 | §862 | 전자선하증권 | 1e-05 | 12 |
| · | 주민등록법 | §24 |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 1e-05 | 16 |
|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e-05 | 11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4 |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 1e-05 | 10 |
| · | 수표법 | §39 | 상환청구의 요건 | 1e-05 | 3 |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11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 1e-05 | 5 |
| · | 주민등록법 | §40 | 과태료 | 1e-05 | 8 |
|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16 |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1e-05 | 3 |
|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18 |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 1e-05 | 5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7 | 내부통제기준 | 1e-05 | 6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4 |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 1e-05 | 7 |
| · | 경찰수사규칙 | §39 | 조서와 진술서 | 1e-05 | 4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1e-05 | 10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1e-05 | 9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0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 1e-05 | 7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1e-05 | 5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2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 1e-05 | 10 |
|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e-05 | 3 |
| · | 상법 | §855 |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 1e-05 | 3 |
| · | 해양경찰수사규칙 | §39 | 조서와 진술서 | 1e-05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