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사(집합투자업자)의 사전 출자승인 여부 및 1인 투자회사 의무해산 사유의 해당 여부 문의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 매입을 위한 일반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사전 출자승인 대상이 되는지 ?

동 일반 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수가 1 인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202 조에 따른 1 인 투자회사의 의무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금산법 제 24 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20% 이상 소유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제 1 항)

25% 이상 소유

33% 이상 소유 (제 5 항)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은 집합투자를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 동법 제 202 조제 1 항제 7 호는 투자자가 1 인이 되는 경우를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 해산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 동법 시행령 제 231 조의 2 제 3 호에 따라 투자회사의 주주 총수가 1 인이 된 날로부터 1 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투자신탁의 의무 해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