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영업행위 해당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에서는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은행에 대한 사전동의나 통지 없이 담보제공된 주식을 거래하여 사후적으로 연대보증인이 담보제공을 하게 된 경우가 은행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

ㅇ

이에 대하여 여신거래 취급 당시 담보제공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이

ⅰ

)

여신취급 이후 은행의 별도 요구가 없었음에도

ⅱ

)

해당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알고 있으면서

ⅲ

)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에는 은행법 제

52

조의

2

및 은행법시행령 제

24

조의

4

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해당 여신거래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계약 갱신 또는 재약정 등 여신거래를 새로이 취급하는 시점에서도 연대보증인이 여전히 담보제공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

은행의 요구

’

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가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거래 취급 당시 연대보증을 한 자가 추후에 해당 여신에 대하여 담보제공된 주식을 취득하여 담보제공자가 되는 경우

,

은행법 시행령 제

24

조의

4

제

4

호의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

3

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에 해당하여 담보설정계약이나 연대보증계약 중 하나를 해지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법 제

52

조의

2,

은행법시행령 제

24

조의

4

제

1

항제

4

호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

3

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

이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ㅇ

이러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여신거래 이후 은행의 요구 없이 연대보증인이 본인의 사정에 따라 담보제공을 하게 된 경우는 은행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법령에 따른 금지 행위에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동 법규에서 정하는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아울러 은행법

제

38

조제

2

호에서도 은행이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

이 경우 은행이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귀책사유가 없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따라서 은행의 별도 요구가 없었음에도 연대보증인이 사후적으로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는 은행법 제

52

조의

2

및 은행법시행령 제

24

조의

4

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5.27

일자 회신문 참조

).

□

다만

,

최초 여신거래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계약 갱신 또는 재약정 등은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으므로

‘

은행의 요구

’

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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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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