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업무용 부동산의 옥외 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은

「

은행법

」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은행의

부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는

「

은행법

」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가

「

은행법

」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3

호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가

「

은행법

」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옥외전광판은

「

은행법

」

제

38

조 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1

조의

2

제

4

항 제

4

호의

‘

부대시설

’

에 해당하여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며

,

ㅇ

이는 은행의 광고대행업 영위 가능 범위는 서적

,

간행물 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의 활용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

ㅇ

은행은 부수업무로서

「

은행법

」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

(160902)

과 동일한 해석 유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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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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