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인 자산 (생산설비 , 기계장치) 을 취득하는 것은 ,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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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1 조 제 2 항 제 5 호 단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4-4 조 제 1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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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자산 (생산설비 , 기계장치) 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161 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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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과의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그 가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인 자산을 취득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 161 조 제 1 항 제 7 호 , 동법 시행령 제 171 조 제 2 항 제 5 호에 의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인지 , 혹은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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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양수도 대상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 인 중요한 자산양수도를 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161 조제 1 항제 7 호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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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1 조 제 2 항 제 5 호 단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4-4 조 제 1 호는 상품매매행위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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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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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총자산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 신규 생산설비 , 기계장치를 구입 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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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경영상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산 양수 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시위반 행위 예방안내 시리즈 , ‘15 금융감독원 참조). - 다만 , 생산설비나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것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4-4 조에 따라 교체주기가 1 년 미만인 주기적 교체를 위한 자산의 취득일 경우 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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