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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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은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은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 및 그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삭제 <2016.3.22>

⑤삭제 <2016.3.22>

⑥삭제 <2016.3.22>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17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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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16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16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17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1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9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

손해배상(기)[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61조 제1항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 이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고,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본시장법 제정 전에도 상장법인은 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나[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86조 제1항 제6호] 그 신고의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모두였던 반면,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상대방은 금융위원회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수시공시 항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들을 분리하여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들은 자율 규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이중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71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자본시장법 제161조 및 이하 관련 법령/규정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드립니다.

자산총액 10% 이상 생산설비·기계장치 취득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자본시장법 §161①7, 시행령 §171②5) Q. 거래 상대방과의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자산(생산설비·기계장치)을 취득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아니면 예외에 해당하는지? A.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생산설비·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것은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171②5호 단서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4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 다만 예외: 해당 생산설비·기계장치가 교체주기 1년 미만의 주기적 교체를 위한 취득에 해당할 경우(발행공시규정 §4-4),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본문 및 단서) — 중요한 자산양수도의 정의 및 예외사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1호 — 일상적 영업활동 예외 및 주기적 교체 자산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자본시장법 §161①7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회사의 존립·조직재편성·자본증감 등 회사경영·재산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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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61조 및 이하 관련 법령/규정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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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해당 여부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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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증권 해지기준 단일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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