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현지에 설치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에 한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1 조 제 11 호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 국내 설치 원칙의 적용 예외를 인정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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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지점에 해외 국가 (인도) 에서만 운용 가능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산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 국내 설치요건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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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현지 국가 (인도) 에 설치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2 조가 정의하는 ‘전산실’ 에 해당하고 , 귀사는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이므로 전산실을 국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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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①
현지의 규제 * 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현지에 설치 해야하고 ,
②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작동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불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으며 ,
③
현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의 분리 구축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전산실의 국내 설치 원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 정책 : 모든 지불데이터는 인도 내에만 보관하여야 하며 , 국외 반출 데이터는 24 시간 이내 삭제 원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인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지점에 해외 국가(인도)에서만 운용 가능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산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 국내 설치요건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 ‘인도 현지에 설치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한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11호 국내에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