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지분이 없는 실질적 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킬 수 있는지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다만 , 다음 각 목의 제 3 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나 .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다 .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배우자 ·4 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 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라 . 그 밖에 대출의 목적 · 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금소법 감독규정 제 14 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에 속한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 (대출로 한정한다)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