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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1.삭제<2016.4.1>

2.삭제<2016.4.1>

3.삭제<2016.4.1>

4.삭제<2016.4.1>

②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6.27>

1.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

2.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

3.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

가.「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

나.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4.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⑤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18.6.5, 2020.12.8, 2023.6.27>

1.삭제<2016.4.1>

2.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

가.「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

3.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

⑥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⑦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3.6.27>

1.「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⑧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⑨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6.27>

1.삭제<2022.2.17>

2.삭제<2022.2.17>

3.삭제<2011.12.31>

⑩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2.2.17, 2023.6.27>

1.「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⑪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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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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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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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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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인용 조문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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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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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을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계약시 전자서명과 관련된 검토 요청

온라인 채널 질병보험 청약 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전자서명 각각 저장 방식의 보험업법상 허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원문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060).hwp Q1. 온라인 채널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청약 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여 이를 각각 저장하는 방식이 보험업법상 가능한가? A.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은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전자서명 등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으로 서명을 받도록 규정. - 이 규정의 취지는 신뢰성·안정성 확보된 수단으로 한정하여 의사와 무관한 계약 체결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 - 이러한 방법은 보험업법령상 계약 체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된 방법이므로, 피보험자로부터 서명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준용 가능. Q2. 질병보험에도 상법 제731조(타인의 사망 보험계약 시 서면동의)가 준용되는지? A. 상법 제739조의3(질병보험 준용 규정)에 따라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법무부)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금융위 판단 범위 밖.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통신수단 모집 시 서명 취득 방법) -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서면동의) -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서면동의 방법 제한) - 상법 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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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상품 전화 모집 가능여부 질의

보험업법령은 전화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종목 및 상품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시 자필서명을 받기 위한 청약서 발송 및 그 청약의 환수 이전에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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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자필서명 된 청약서 수령 방법

보험회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송부하고, 보험계약자는 그 청약서에 자필서명후 그 청약서 이미지를 MMS, 모바일 메신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여 보험회사가 받는다면 이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위배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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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자필서명 된 청약서 수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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