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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 (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4조의3제3항 단서에서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초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법 제184조의3제3항 단서에서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초서류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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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보험업법 법률

인용 조문 · §18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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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자필서명 된 청약서 수령 방법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필서명 청약서를 이미지로 MMS·메신저·이메일 전송받는 방식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 TM 채널 태아보험 모집 관련 자필서명의 전자서명 방식 활용 가능 여부 질의

TM 보험모집에서 청약서 자필서명은 예외사유가 없으면 공인·일반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 TM 채널 태아보험 모집 관련 자필서명의 전자서명 방식 활용 가능 여부 질의

TM 태아보험 청약서의 자필서명은 보험업 감독규정상 예외가 없으면 공인·일반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기준

구분 | 교육기준 1. 교육과목 | 가.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 나.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다.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 라.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에 필요한 과목 2. 교육기관 | 보험회사, 법인인 손해사정업자, 보험요율 산출기관,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을 위하여…

제9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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