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부사업 관련

은행법 제 38 조제 6 호 , 은행업감독규정 제 56 조제 1 항은 은행이 2 천만원 이내의 소액대출 , 5 천만원 이내의 주택자금대출 , 6 천만원 이내의 사고금 정리대출 등을 제외하고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한편 , 질의하신 사내복지기금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며 ,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법인으로 은행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동 조항은 사내복지기금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