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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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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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긴급조치)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8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자산의 처분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제38조제6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1.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급부 포함)이내

2.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