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여부

신탁업자 (은행) 가 자신이 대주주인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의 집합투자재산 (변액보험펀드) 을 관리 · 보관하면서 자산을 운용하고 남은 잔여자금을 은행계정대로 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 246 조 제 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 제 1 호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 ·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등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에 신탁업자 고유재산 등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8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5 조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각 호 및 대통령령에 정하는 거래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 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고유계정으로 대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 246 조 제 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 제 1 호에 따라 가능하나 , - 신탁업자가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 84 조에 따라 거래가 금지 되며 예외적으로 집합 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 등 동법 제 84 조 각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85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업법｣ 제 2 조 제 13 호에서는 “신용공여” 를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의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간접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로 정의하면서 ,

｢보험업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에서는 i) 대출 , ii) 어음 및 채권의 매입 , iii)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 iv) 보험회사가 i) ～ iii)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i) ～ iii)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의 2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의 2 에서 B/S 난내의 기타 분류에서 “예치금” 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되 , 주 2) 에서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토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15.12 월 금융위는 “은행에 개설된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운용되는 보험 회사의 일상적인 자금운용은 신용공여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 단순히 보험료 수납 등 보험계약자와의 직접적인 거래에 의해 발생된 자금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해석한 바 있습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변액보험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중 잔여자금의 고유계정 예치는 변액보험펀드 잔여자금의 운용 수익을 위한 성격이라는 점과 ,

‘16.12 월 보험회사 일임자산 중 미운용현금자산의 고유계정 예치에 대하 여도 이미 그 실질이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

지급불능의 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면 “신용공 여” 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