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업무 영위 가능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문의하신 업무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해외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내국인이 현지은행의 로컬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해주어 내국인의 국제브랜드 카드 사용시 부과되는 이용수수료를 절감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음

☐ 이를 위해 당사는 해당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 후, 해외 현지은행을 대상으로 개인 회원의 현지 신용카드 한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려 함

☐ 이러한 당사의 지급보증 업무가 당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인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 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 과 관련된 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 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업무

4.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신용카드업 및 동법 제1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바,

ㅇ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동법 제2조 제2호, 제1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등과  관련된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건 지급보증업무의 경우, 귀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신용카드회원의 관리차원에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 점, 귀사의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신용등급을 평가하여 귀사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연계하여 지급보증 한도를 책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 제2호가목에 따른 ‘ 신용카드의 관리 ’ 와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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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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