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피인용 109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6조(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58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58의2
… 외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58의2
… 외 1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개정 2016.3.29>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ㆍ관리ㆍ회수(回收)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그에 따르는 업무
6의2.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7.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2
소득세법 §162의2
금융소비자보호법 §4
… 외 54건
소득세법 §162의2
금융소비자보호법 §4
… 외 54건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은 총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여신전문금융업법 §2
소득세법 §162의2
금융소비자보호법 §4
… 외 45건
소득세법 §162의2
금융소비자보호법 §4
… 외 45건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채권의 범위,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피인용 — 이 §4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9건
항·호 단위 매핑 105건
조 단위 4건
§46 ① 제1항 exact (hang) — 5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소득세법 | §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2 | 0.5 | 위임>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4 임대료 | 2 | 0.25 | 인용>인용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9 청약철회등의 효과 | 2 | 0.2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가맹점의 준수사항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 감독 | 2 | 0.25 | 인용>인용 | |
| 고등교육법 | §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25 | 위임>인용 | |
| 한국수출입은행법 |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인지세법 | §3 과세문서 및 세액 | 2 | 0.25 | 위임>인용 | |
| 부가가치세법 | §75 자료제출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 | 0.25 | 인용>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9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 | 0.25 | 위임>인용 | |
| 국세징수법 | §12 납부의 방법 | 2 | 0.25 | 인용>인용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기업결합의 신고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 | 2 | 0.25 | 인용>인용 | |
| 해운법 | §41의3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44의2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노인복지법 | §46 비용의 수납 및 청구 | 2 | 0.25 | 인용>인용 | |
| … 외 27건 | |||||
§46 ② 제2항 exact (hang) — 4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소득세법 | §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2 | 0.5 | 위임>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4 임대료 | 2 | 0.25 | 인용>인용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9 청약철회등의 효과 | 2 | 0.2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가맹점의 준수사항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 감독 | 2 | 0.25 | 인용>인용 | |
| 고등교육법 | §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25 | 위임>인용 | |
| 한국수출입은행법 |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인지세법 | §3 과세문서 및 세액 | 2 | 0.25 | 위임>인용 | |
| 부가가치세법 | §75 자료제출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 | 0.25 | 인용>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9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 | 0.25 | 위임>인용 | |
| 국세징수법 | §12 납부의 방법 | 2 | 0.25 | 인용>인용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기업결합의 신고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 | 2 | 0.25 | 인용>인용 | |
| 해운법 | §41의3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44의2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노인복지법 | §46 비용의 수납 및 청구 | 2 | 0.25 | 인용>인용 | |
| … 외 18건 | |||||
§4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과징금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의2 이의신청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의3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 1 | 1.0 | 위임 | 7 |
발신 인용 — §4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3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1 | 2 | 1 | 0.5 | 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cluster_id C0028.X · §46 PageRank 2e-05 · in_degree 19 · 멤버 6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업무 | 2e-05 | 19 |
|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10 |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 1e-05 | 9 |
| ★ 3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 |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1e-05 | 9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4 | 업무 | 0.0 | 5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3 | 모집인의 등록 | 0.0 | 1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의2 | 부수업무의 신고 | 0.0 | 1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3건 surface
법령해석 (1)
- 2009.12.04 금융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상세보기 ↗
제재 (11)
- 2021-11-29 ㈜위드윈인베스트먼트 검사결과제재 (2021-11-29) · 상세보기 ↗
- 2021-11-29 ㈜얼머스인베스트먼트 검사결과제재 (2021-11-29) · 상세보기 ↗
- 2017-10-17 엔에이치농협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17-10-17) · 상세보기 ↗
- 2017-10-17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 검사결과제재 (2017-10-17) · 상세보기 ↗
- 2017-10-17 효성캐피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0-17) · 상세보기 ↗
- 2017-10-17 (주)에코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17-10-17) · 상세보기 ↗
- 2017-10-17 무림캐피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0-17) · 상세보기 ↗
- 2017-08-29 큐캐피탈파트너스(주) 검사결과제재 (2017-08-29) · 상세보기 ↗
- 2017-08-29 농심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17-08-29) · 상세보기 ↗
- 2014-02-11 현대캐피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2-11) · 상세보기 ↗
- 2013-12-12 주식회사두산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13-12-12) · 상세보기 ↗
자율규제 (1)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