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카드 발급 지원 사업 관련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의하신 업무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 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사의 신용카드 개인 회원이 해외 현지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제휴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라 가능한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 과 관련된 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 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업무

4.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해외 제휴은행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업무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 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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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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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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