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ㆍ시행령ㆍ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05. 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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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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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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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7건
전체 27건 →금융전산 망분리 관련 '특정 외부기관" 포함 가능 범위 여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도서비스 업체는 특정 외부기관이 아니므로 망분리 예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망분리 적용 예외 관련 질의
ㅁ 금융회사는 망분리 예외 적용 이후 일부 적용환경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의 취약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망분리 예외적용 절차의 재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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