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위한 제한규정 폐지

(건의배경) 2015년 5월 부동산리스규제가 완화*되었으나 리스수요의 급감, 은행권의 저금리 시설자금 대출 등으로 전체적으로 리스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오토리스 중심으로만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

부동산리스 취급 가능회사 관련 규제**조건상 캐피탈사 중 일부(2∼3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신전문금융사가 부동산리스의 취급이 불가능하여 사업성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 대상자 확대(중소제조업체 보유 업무용 부동산 → 중소기업 전체), 리스방식확대(Sales & Leaseback 방식으로 제한 → 제한없음), 최소리스기간 축소(8년→3년등) ** 부동산 리스 취급가능회사는 시설대여 잔액(차량 제외)이 총자산의 30%이상

(건의사항) ① 부동산리스 취급 가능회사 관련 규제(차량을 제외한 시설대여 잔액이 총자산의 30% 이상)를 폐지 또는 완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리스 규제 완화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할 사안으로서

본 회신문을 통하여 규정 개정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