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17 (가맹점에 대한 책임)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2 · 권역 12

← §16의5 §18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16
여신전문금융업법 §18
여신전문금융업법 §52
… 외 7건

10건
6~15회

①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여신전문금융업법 §31
여신전문금융업법 §32

2건
1~2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2023.3.21>

—

피인용 — 이 §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10건

§17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여신전문금융업법	§31 「의료기기법」상의 특례	1	0.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32 행정처분상의 특례	2	0.25	인용>인용

§1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16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1	0.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8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1	0.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3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	0.3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58 과징금	2	0.3	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6 허가ㆍ등록의 요건	2	0.3	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11 허가 등의 공고	2	0.15	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	2	0.15	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61 청문	2	0.15	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09	인용>cites

발신 인용 — §1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7 PageRank 2e-05 · in_degree 15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