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대리점에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수수료 관련 질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이하 “방카슈랑스 상품”)의 모집수수료 책정과 관련하여, ① 사업방법서 상 명시된 방카슈랑스 상품 모집수수료의 최고 지급률(“모집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90%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의 해석 및 ② 동 문구의 개정 가능여부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 등 방카슈랑스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모집수수료 기준*과, 모집인 중심의 보험판매채널을 개선하여 수수료 및 보험료 인하 등을 유도하려는 방카슈랑스 상품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 감독규정 §4-16 ① 2. 모집수수료 :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

질의내용 상 ‘모집수수료’의 경우에도 ‘계약 건별 모집수수료’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또한, 현행 법령상 방카슈랑스 상품의 모집수수료 최고 지급률에 대한 명시적 제한은 없으나,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 한도내에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카슈랑스 상품의 모집수수료 또한 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할 필요 <관련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①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및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0조 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