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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50조 (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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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보험업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험업법 제3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험업법 제3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험업법 제3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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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해당 여부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법인보험대리점 등록 가능 여부 - 문서번호: 210341 - 유형: 법령해석 Q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으로 등록된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이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A1. 등록할 수 없다. - 근거 1: 「보험업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한다. - 근거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검사대상 기관으로 규정한다. - 근거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그 업무·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 포섭: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금감원 검사대상이므로, 보험업법상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 실무자 관점 정리 - 대출모집 플랫폼이 원스톱 보험 판매채널을 겸영하려는 시도는 현행 법령상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 진입 경로를 우회하려면 별도 법인 신설 등 조직 분리를 검토해야 하며, 등록 제한 사유(금감원 검사대상)를 해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87조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등록제한 사유) -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보험대리점 등록 제한 대상의 구체적 범위)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 — 다른 법령상 검사 규정 기관 포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3. …

제5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부적합’ 판단기준 변경

일부수용

제5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해당 여부

제5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수탁자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관리 감독 관련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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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및 임원의 결격사유 축소

불수용

제5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