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와 신탁업자 이해관계인의 거래시 일부 예외 적용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1)에 의하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동법」 제246조 제5항1) 및 「동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4의2호2)에 의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거래를 신탁업자 자신의 고유자산과는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이해관계인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

「동법」 제84조 제1항 제3호3)에 의거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이해 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도 일부 거래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8호4)에 의거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자신의 명의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거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동 거래의 조건을 협의할 당사자에 신탁업자는 해당되지 않아 법 제246조 제6항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 해당 법령에 따른 거래는 집합투자업자가 거래 주체이나 법적 의무는 신탁업자에게 존재하여 권리와 의무의 행위자가 불일치함 1)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 ④ (생 략)

ㅇㅇ파워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미국발전시설) -’16.04.15 신탁계약 체결 (관련 투자계약 검토 시작)’16.05.11 장외파생상품 매매 계약을 다수 기관의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NH 투자증권, ○○자산운용 간 양자 체결 후 신탁업자 통보)’16.05.11 자본시장법 제 246조 제6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업무 수행이 불가함을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16.05.12 당사자 변경에 따른 관련 계약 전면 수정 및 신탁업자 재선정 작업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매매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및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이하‘장외파생상품’)는 신탁업자의 이해상충이 개입될 연관성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로 기존 신탁업자를 변경했던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과다한 규제로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자산관리와 투자자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건의내용)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허용된 장외파생상품 매매거래를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계열회사)에게도 허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6항에 대해서도 같은 조항 제5항에 적용된 예외조항 중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시행령 제268조 제1항 4의2)에 대해 일부 예외 조항 적용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또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거래가 가능하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도 거래 가능한 포함됩니다.(자본시장법 제247조제5항, 동법 시행령 268조제4항)

이처럼 집합투자재산과 신탁업자 고유재산 간에 환헷지 목적의 선물환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환헷지 거래가 반드시 필요하며, 신탁업자의 경우 여타 이해관계인에 비해 이해상충의 소지가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재산과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신탁업자와의 관계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그 이해관계인까지 범위를 넓혀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 소지 등을 감안한다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