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조정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통지 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해제사실의 통지 없이 양도인이 경매신청을 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양도계약 해제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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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민사조정법 제29조,민사소송법 제220조,제461조 / [2]민법 제450조,민사집행법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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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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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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