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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허가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2.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별지 제1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③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준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1.제1항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0호의2서식
2.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1호의2서식
3.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2호의2서식
⑤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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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용제10조허가증 등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액화석유가스법제3조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액화석유가스법제4조다른 법률과의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행정소송법제12조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행정소송법제13조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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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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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인용 조문 · §10, §5, §8, §9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부지는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 모두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거부 처분 취소
[1]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충전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甲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고자 관할 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위 신청 장소가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외면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반하여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인구밀집건물로부터의 거리제한(이하 ‘위 거리제한’이라 한다)은 시설기준·기술수준에 관하여 정한 저장설비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이하 ‘이격거리’라 한다)와는 그 규정 근거 및 목적이 다르므로, 위 거리제한이 위 이격거리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시설기준·기술수준에 관한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1. 3. 2. …
제1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개발제한구역 자동차용 LPG충전사업 허가 여부 판단에는 행정청 재량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천안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충전사업소 부지 내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차) 및 카)에 따른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과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을 해당 충전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허가증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앞쪽) 제 호 ( )허가증 1. 사업의 종류 및 대상 범위: 2. 상 호: 3. 사업소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대표자 생년월일: 6. 가스용품의 종류 및 규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의2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12. 3.>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 ]집단공급사업 [ ]판매사업 [ ]저장소 설치 [ ]가스용품 제조사업 |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 Registration of Foreign Gas Appliances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앞쪽) 제 호 (Certificate No.)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Manufacture Registration of Foreign Gas Appliances 1. 업 체 명:…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의2 ·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즉시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 | (앞쪽) 제 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1. 상 호: 2. 대표자 성명: 3. 생년월일: 4. 사업소 소재지: 5. 벌크로리 수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의2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8. 12. 3.> 액화석유가스 | 위탁운송사업자 |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즉시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는…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 [ ] 등록 | 신청서 [ ] 변경등록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상호: 대표자: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11.> 가스용품 제조사업 | [ ] 허가 | 신청서 [ ] 변경허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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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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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제6조 ·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제7조 ·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제8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제9조 ·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10조 · 허가증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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