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39839
판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6.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39839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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