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2204
판례
병역법 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2204
연결
관련 근거
병역법 제17조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24조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27조 ·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29조 ·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55조 ·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56조 · 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58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88조 · 입영의 기피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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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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