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 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법원조직법상 사법연수원생이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적용 제외 대상인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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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제3조 제1항 제1호 참조),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79. 10. 13. 대통령령 제9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삭제),구 법원조직법(1980. 1. 4. 법률 제3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현행제42조 제2항 참조),제69조의2(현행제72조 참조),구 검찰청법(1981. 4. 13. 법률 제3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제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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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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