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6079
판례
하자보수 보증금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60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6조 제1항 제1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 공제조합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 공제조합의 사업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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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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