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5.8.26>
②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3조기본이념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5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0조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5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4조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0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4조제5항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4조제1항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4조제5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