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 증액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토지소유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0조,제61조,제73조,제83조,제84조,제8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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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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