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133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1331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78조 · 요양보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0조 · 장해보상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요양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 재요양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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