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43135
판례
요양기관업 무정지처분 취소등
서울고등법원 · 2012.12.07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43135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 보험자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 · 급여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 요양비 등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 · 요양급여비용의 정산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 결손처분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11조 ·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28조 ·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32조 · 보고 및 검사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3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5조 · 보장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3조 · 전자의무기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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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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