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 제398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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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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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3조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3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8조
민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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